건축물관리대장 등, 초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이 완성되면 시와 군, 구청에서 해당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용도, 면적, 구조,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소유자, 층수, 호수 등을 기록합니다.
건축물의 구조, 면적, 용도, 층수 등 건축물 대한 기준은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내용이 우선입니다.
반면에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기준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록된 내용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택의 호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아닌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호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건축물대장의 호수를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초본을 발급 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정부24]로 사이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계약 시 중요한 건축물대장을 열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열람 시에는 무료입니다.
※ 건축물대장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①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 홈페이지'를 검색합니다.
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일부 서비스는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처음부터 로그인을 하여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② '건축물대장(열람)'을 선택합니다.
※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ㆍ안내 → 건축물대장(열람)으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화면입니다.
①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건축물대장(열람) 신청하는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의 안내글이 나오고 아래에 건축물대장 열람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① 아래로 내려갑니다.
➲ [건축물관리대장 등. 초본 열람 신청]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① 건축물소재지를 작성하기 위해 '검색'을 클릭합니다.
➲ [주소검색] 팝업창이 나옵니다.
① 주소지는 '도로명 혹은 건물명'으로 입력합니다.
② '검색'을 클릭합니다.
① 입력한 도로명으로 주소가 자동으로 검색되므로 주소 확인 후 '클릭'합니다.
① 주소를 선택하면 [행정처리기관]이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해당 주소의 '처리기관'을 클릭합니다.
① 검색한 건축물소재지가 반영됩니다.
② 대장구분¹을 선택 체크(✓)합니다. ○ 일반(단독주택) ○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 아파트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자 하므로 집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대장종류²를 선택 체크(✓)합니다. ○ 총괄 ○ 표제부 ○ 전유부
⇨ 아파트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자 하므로 전유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대장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대장구분/종류안내]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⑤ ③ 전유부를 클릭했을 경우에 [건물(동)명칭] 입력란이 생성됩니다. '검색'을 클릭하세요.
¹대장구분(일반/집합) 안내
일반 :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길동 외 ○명 등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 → 단독주택 해당
집합 :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집합건축물에 해당됨.
²대장종류 안내
(1) 대장구분에서 일반을 선택
- 총괄 : 신청하시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
(해당 지번 위에 건물이 2개 동 이상 있을 경우)
-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
(2) 대장구분에서 집합을 선택
-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표시
-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예시)
1. 아파트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 : 대장구분 → 집합, 대장종류 → 전유부 선택
2.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 : 대장구분 → 일반, 대장종류 → 일반 선택
※ [해당되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대장구분] 및 [대장종류]가 잘못 선택된 경우이니 확인 후 다시 신청하세요.
① 해당되는 '동명'을 선택하세요. (땡땡아파트이름 000동)
① 검색에서 선택한 아파트의 명칭과 동이 반영되었습니다.
② [호명칭]을 입력하겠습니다. '검색'을 클릭합니다.
① 아파트 동의 [호]가 검색됩니다. 해당하는 '호'를 선택합니다.
① 선택한 아파트의 [호] 반영되었습니다.
②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자동으로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 건축물대장 열람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① 처리상태 → '열람문서'를 클릭합니다.
➲ 건축물관리대장 [인터넷 열람문서 확인] 팝업창이 나옵니다.
① '인쇄하기'를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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