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7_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유형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상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상태조회  ㆍ본 조회서비스는 홈택스 이용자의 세무처리와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출력하여 증빙자료 등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ㆍ당일 신청한 사업자상태변경(신규등록, 휴ㆍ폐업 등) 사항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업자과세 휴폐업 조회란? 

 

위와 같이 업체와 거래를 할 때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지, 혹시 폐업한 사업장은 아닌지 알고 싶을 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할 때 거래한 사업장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인지, 아니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거래를 하고자 할 때 거래 업체 사업장이 혹시 일반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등

사업자 과세유형 조회를 확인하고 싶을 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조회 방법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조회방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조회방법, 부가가치세 휴폐업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휴업 폐업 조회

➲ 국세청 사업자번호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Hometax)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 사업자정보 조회할 때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조회/발급'을 클릭하세요.

 

 

 

 

① 스크롤을 아래로 끝까지 내리세요.

② 맨 아래에 [사업자상태] 메뉴가 보입니다.

 

 

 

 

①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사업자번호 조회할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합니다.

② 오른쪽에 있는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검색방법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확인 방법입니다.

① 사업자등록번호가 조회가 되었습니다.

②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라고 사업자등록상태가 조회됩니다.

③ [이용안내]를 확인하겠습니다. (국세청 사업자 조회 확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용안내

ㆍ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사업자등록상태" 내용은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과 사업자상태(계속/휴업/폐업)을 보여줍니다.     (단,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번호인 경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표시됨.)       ☞ 계속사업자 예시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       ☞ 폐업사업자 예시 : 폐업자 (과세유형: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폐업일자:2013.01.01)입니다.  ㆍ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인 경우, 주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한 종된 사업장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처리되므로, 실제 폐업여부는 거래처에 사업자등록사항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단위가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됩니다.)

 

 

 과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전단계세액공제방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일반과세자와 매입세액을 별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① [이용안내]의 내용처럼 국세청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 검색을 하였습니다.

②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사업자번호 확인이 됩니다.

 

-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상태는 사업자 등록여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검색방법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인방법입니다.

① 이번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하여 조회하겠습니다.

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입니다.' 과세유형 전환된 날짜*는 1998년 01월 01일입니다. 

 

*과세유형 전환된 날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짜를 알려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조회기준일자'가 중요합니다.

현재는 부가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과세유형으로 등록된 상태지만 이후 부가세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이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가 됩니다.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확인방법

① 이번엔 '폐업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② '폐업자 (과세유형: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폐업일자: 2013-02-28)입니다.'라고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이 됩니다. 

 

- 사업자번호 검색은 사업자 휴폐업 조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검색방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확인방법입니다.

① 이번엔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조회하겠습니다.

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라고 사업자 조회가 됩니다.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할 필요가 없으며, 반면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표준신고 등의 제반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면세는 면세대상 거래단계에서만 적용되고 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불완전면세제도입니다.

 

 

 과세 및 면세사업 겸영자 

 

겸영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세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